단일세율 vs 누진세율

이 특례에는 기한이 두 개 있는데, 둘 다 그 날짜가 기준이거든요. 한국에서 처음 일한 날부터 20년이 지나기 전에 끝나는 해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법으로는 최초 근로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해요. 앞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늘리고, 대신 세율을 19%에서 21%로 올리자고 해요.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 아직 법은 아니에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19%는 세전 총액 전부에 붙어요. 원래는 세금을 안 떼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까지 여기에 들어가요.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가 전부 사라지거든요. 둘째,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더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9%가 아니라 20.9%예요.

법에 정해진 순서 그대로 계산해요.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2,000만원 한도) → 인적공제(제50조·제51조)와 4대보험 → 과세표준 → 8단계 기본세율(제55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총급여 구간별 한도 적용) →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예시와 한 줄씩 맞춰 봤고, 전부 같은 값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해요. 국세청은 분기점을 정해서 내놓지 않아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과세표준과 공제항목에 따라 “개인마다 상이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곳에서 본 숫자 하나는 누군가의 가정일 뿐이고, 계산 근거는 대개 빠져 있어요. 여기 숫자는 입력한 값으로 우리가 계산한 것이고, 가정도 화면에 적어 뒀어요. 실제로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