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세율 vs 누진세율

이 특례에는 기한이 두 개 있고 둘 다 그 날짜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만 쓸 수 있고, 지금 법으로는 최초 근로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사람만 쓸 수 있어요. 하나 지켜볼 게 있어요 —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늘리는 대신 세율을 19%에서 21%로 올리는 안이에요. 국회에 제출 중이고 아직 법은 아니에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19%는 원래 비과세였을 급여까지 포함한 세전 총액에 붙어요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같은 것들이요.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가 전부 꺼지거든요. 둘째,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더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9%가 아니라 20.9%예요.

법이 적용하는 순서 그대로예요.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2,000만원 한도) → 인적공제(제50조·제51조)와 4대보험 → 과세표준 → 8단계 기본세율(제55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총급여 구간별 한도 적용) → 결정세액,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이 계산 엔진은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예시와 대조해서 모든 줄이 일치하는 걸 확인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해요. 국세청은 기준 금액을 내놓지 않아요 — 유·불리가 과세표준과 공제항목에 따라 “개인마다 상이하다”는 입장이에요. 영어권 사이트 네 곳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숫자를 쓰고 있고, 어느 곳도 계산 근거를 보여 주지 않아요. 여기 숫자는 입력하신 값으로 우리가 계산한 것이고 가정도 화면에 적어 뒀어요. 실제로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