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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에서 내 돈과 직결되는 최근 변화
제도 변경, 은행·송금 관련 변화, 사기 경고 — 외국인 입장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확인한 공식 출처와 함께 풀었어요.
이 소식을 다루는 방식
믿고 쓰기 전에 출처부터
규정·마감·공고에 달린 내용은 직접 열어볼 수 있는 공식 출처를 최소 하나 함께 둬요.
상태는 시간에 따라 바뀜
기간이 정해진 제도는 진행 중일 때 “진행 중”, 끝나면 “지난 소식”으로 표시해 지금도 유효한지 알 수 있어요.
언제나 외국인 관점
시장 예측이나 업체 추천, 자격 여부 확정이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요.
7개
왜 알아둬야 하나요
- 업데이트가 안 된 급여 시스템은 작년 요율로 계속 공제해요 — 매달 차이가 작아서 1년 내내 모르고 지나가기 쉬워요.
- 국민연금 상한액도 바뀌었어요. 월 659만원까지만 반영돼서, 연금으로 빠지는 최대 금액은 313,025원이에요.
- 2033년까지 매년 1월마다 연금 요율이 0.5%p씩 올라서 실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확인할 것
- 명세서의 건강보험이 급여의 3.595%인지, 장기요양이 그 건강보험료의 13.14%인지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은 월 659만원 상한까지 4.75%여야 해요.
- 고용보험은 0.9%여야 해요 — 이보다 높으면 회사가 낼 몫이 나에게 넘어왔을 수 있어요.
- 산재보험은 공제 항목에 아예 없어야 해요. 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확인한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공식 출처를 새 탭에서 열기)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공식 출처를 새 탭에서 열기)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공식 출처를 새 탭에서 열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법령 대조 확인함
이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 회사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 잘못된 명세서는 대부분 요율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급여 시스템 문제예요.
- 이 업데이트는 본인의 공제액을 계산해 주지 않고, 정확한 금액은 급여와 가입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왜 알아둬야 하나요
-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고 신고한 그날, 같은 날 잡힌 대출이 여전히 내 보증금보다 앞서요.
- 외국인은 전입신고 대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는데, 다음 날 0시 규칙도 그 틈도 똑같이 적용돼요.
- 출입국은 이사 신고에 15일을 주지만 보증금에는 유예가 전혀 없어요. 신고하기 전날까지는 전부 무방비예요.
확인할 것
- 잔금 치르는 날 아침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 확인하세요 — 지난주에 뗀 것 말고요.
- 신고 다음 날까지 새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어기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사한 날 바로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15일 기한 끝에 하지 말고요.
-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서명만 돼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확인한 출처
- 정책브리핑: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2026-03-10 대책)(공식 출처를 새 탭에서 열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력(공식 출처를 새 탭에서 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그 다음 날부터”(공식 출처를 새 탭에서 열기)
정부 발표와 법령 개정 이력 확인함
이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 규칙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 날짜 기준으로 개정안은 시행 전이고, 시행되면 이 항목을 고칠게요.
- 같은 날 신고하는 게 위험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 특정한 틈이 하나 있고, 그걸 막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 알아둬야 하나요
- 최저임금은 권고가 아니라 하한선이에요 — 비자와 상관없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 공식 월 환산액은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고, 근로계약서와 비교할 기준 숫자예요.
- 이건 세전 금액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를 뗀 뒤에 통장에 들어와요.
확인할 것
- 2027년 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시간당 10,700원을 넘는지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을 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급이 환산액 2,236,300원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확인하세요.
-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가 문의·신고 창구예요 — 외국인 근로자도 신고할 수 있어요.
확인한 출처
-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공식 출처를 새 탭에서 열기)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공식 출처를 새 탭에서 열기)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10,320원) 비교용(공식 출처를 새 탭에서 열기)
고용노동부 고시·보도자료 확인함
이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 급여가 자동으로 오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 2027년 1월 1일부터 법적 하한선이 이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 이 업데이트는 본인의 임금·계약·수당을 계산해 주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대신하지 않아요.
왜 알아둬야 하나요
- 사용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2026년 8월 31일 이후 소멸될 예정이에요.
-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지자체와 지급 채널에 따라 달라요.
- 지원금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이 여전히 돌고 있어서, "기한 연장"이나 "재신청" 링크는 의심해야 해요.
확인할 것
- 지원금을 받았는지, 어떤 채널(카드 앱, 지역화폐 카드, 선불카드)로 받았는지,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 지역별 사용 제한 — 쓸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을 확인하세요.
- 본인 지급 채널에 적용되는 2026년 8월 31일 사용 기한을 확인하세요.
- 기한 연장이나 재신청을 안내하는 메시지는 링크를 누르지 말고, 직접 찾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출처
- 행정안전부(MOIS): 2차 신청 5월 18일 시작(공식 출처를 새 탭에서 열기)
- 행정안전부(MOIS): 고유가 지원금 공식 안내(공식 출처를 새 탭에서 열기)
- 행정안전부(MOIS)/KTV: 스미싱 주의 안내(공식 출처를 새 탭에서 열기)
행정안전부(MOIS) 안내 확인함 (함께 참고한 서울 외국인 포털 Q&A는 이후 삭제됨)
이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 이 업데이트는 본인의 잔액이나 기한을 보여주지 않아요 — 지원금을 받은 앱이나 카드에서 확인하세요.
- 이 업데이트는 공식 안내 페이지, 지자체 결정, 카드사 절차, 주민센터 안내를 대신하지 않아요.
왜 알아둬야 하나요
- 외국인등록증과 전화번호를 만들고 집을 구한 다음, 처음 부딪히는 돈 관문이 은행 계좌 개설이에요.
- 은행, 지점, 앱, 본인확인 절차가 지원한다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어요.
- 모든 은행, 지점, 앱 절차가 모바일 카드를 똑같이 받아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서류에 의존하기 전에 어떤 신분증, 전화, 앱, 계좌 목적 서류를 받아주는지 은행에 물어보세요.
확인할 것
- 이용하려는 은행이 신한, 하나, iM, 부산, 전북, 제주 은행이거나 이후에 지원을 추가한 다른 은행인지 확인하세요.
- 원하는 정확한 절차(지점 방문, 계좌 개설, 모바일뱅킹 설정, 비대면 계좌 개설)가 지원되는지 확인하세요.
- 본인 명의 스마트폰의 공식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실물 외국인등록증, 여권, 한국 전화번호, 주소, 학교·직장 또는 계좌 목적 서류를 여전히 가져가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한 출처
FSC(금융위원회)와 하이코리아 자료 확인함
이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 모든 한국 은행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 계좌가 반드시 개설된다는 보장도 아니며, 은행별 KYC, AML, 서류, 이체 한도 규정을 대체하지 않아요.
왜 알아둬야 하나요
- 원화 금액은 본국 통화로 환전하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월세 보증금이나 입주 비용은 큰 일회성 금액일 수 있어요.
- 송금 업체마다 환율, 수수료, 시세 유효 기간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어요.
- 보증금, 등록금, 가족 생활비, 이사 비용처럼 큰 송금일수록 작은 환율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고, 환율 스트레스는 사기 메시지를 더 그럴듯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급여, 월세, 송금을 비교할 때는 같은 시점의 환율 시세 하나를 쓰고, 그 환율이 카드·현찰·송금·살 때·팔 때·매매기준율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하세요.
- 어느 업체가 더 싼지 단정하기 전에 수수료와 환율 시세를 함께 비교하고, 송금하거나 큰 보증금을 내기 직전에 시세를 다시 확인하세요.
- 시세 확인 시각, 환율 종류, 송금 수수료, 보내는 금액, 예상 수취 금액을 적어 두세요.
- 주택 관련 돈이라면 계약서 주소, 임대인이나 중개인 정보, 수취 계좌 명의, 납부 기한을 요청을 받은 채팅 밖의 경로로 따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출처
BOK(한국은행) 환율 배경을 확인했고, 업체별 시세는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이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 이 업데이트는 환율을 예측하거나 특정 은행·카드·송금 업체를 추천하지 않아요.
- 이 업데이트는 송금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아요.
왜 알아둬야 하나요
- 진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어서 가짜 메시지가 더 그럴듯하게 느껴져요.
- 사기 메시지는 공식 페이지가 무작위 문자로는 요구하지 않을 정보를 자주 요구해요.
- 외국인 거주자는 한국어 발신자 이름, 단축 링크, 공공기관 문구가 정상인지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확인할 것
- 메시지가 OTP, 인증서 비밀번호, 카드 정보, 신분증 사진, 앱 설치, 원격 제어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 링크가 단축되었거나 낯설거나, 직접 찾은 공식 도메인과 다른지 확인하세요.
- 발신자가 비밀 유지, 급한 행동, 즉시 송금을 압박하는지 확인하세요.
- 직접 접속한 공식 사이트에 같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한 출처
KISA 118 및 스팸 안내 확인함. 지원 채널은 직접 찾아 접속하세요.
이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 이 업데이트는 특정 메시지가 사기인지 확인해 줄 수 없어요.
- 이 업데이트는 긴급 대응이나 공식 수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은행, 경찰, 공식 지원 안내를 대신하지 않아요.
아직 소식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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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쉬운 요약이에요. 공식 판단이나 자문이 아니며,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